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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아직 진정성 결여".. 6자회담 시동 시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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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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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북한의 태도는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통일부 성명)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히고, 남한에 대해선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등 대화무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27일 "진성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1차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북한이 최근까지도 3차 핵실험 실시에 이어 핵무기 개발 의지를 공언해 온 측면에서 6자회담이든 남북 간 대화 든 당장 대화국면으로의 진입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소쩍새가 한번 울었다고 국화꽃이 피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한미에 대한 군사적 도발 위협을 계속해온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에 미련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 26일만해도 북한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을 실명비난하면서 '핵무력-경제 병진발전 노선'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소식을 자국 매체를 통해 전하면서 북중 간 우호관계만 강조했을 뿐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로 볼때 북한이 말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해도 이를 6자회담 재가동의 '시동'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 정부가 최근 "한두 가지 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며 "북한은 (비핵화라는) 국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보여줘야 한다"(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결국 6자회담에서 북한과 대척점에 있는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며, 북한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있는 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이같은 원칙적 입장은 개성공단 사태로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대북성명에서 "우리의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우리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며 북측의 최근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팩스를 보내는 등 남남갈등을 부추겨온 북측에 남측 당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 뒤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기초적인 신뢰를 축적해가며 대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달 미중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등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국 간 대형급 외교일정들이 즐비해 있는 상황에서 관련국들 간에 의견 조율을 마친 뒤 북한문제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도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는 중국은 내달 외교일정에서도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미와 비슷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이 보다 북한을 압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한미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재차 확인한 뒤 6자회담 재가동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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