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변호인의 조언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찰청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60)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했지만 담당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7시부터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과 상담 등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4차례에 걸쳐 이를 제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경찰관은 A씨가 답변하기 전 변호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말을 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지만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변호인과 상담·조언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상황이 발생해야 함에도 이 사건은 그런 정황이 없어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봤다.
또 담당경찰관이 변호인 조력권을 제한한 근거로 제시한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변호인의 자유로운 상담·조언이 가능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 경찰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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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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