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주요 Q&A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아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질의응답.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여부와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여부 관련 개편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 출구전략 조기시행, 일본 아베노믹스 추진, 중국 경기부진 지속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동일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금융질서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금소원을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금소원 조사·검사→시정조치(제재)'의 과정이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동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피드백 절차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텐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

▶ 독립기구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크게 조직·인력 확대에 따른 금전적 비용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증가에 따른 간접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지금까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인 만큼 설립한다고 해서 조직·예산 등에 따른 신설비용은 크지 않다.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가는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소원에 검사·제재권을 부여함에 따라 금감원과 업무 중복 및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발생 가능한 금융회사 부담 및 금감원과 업무 중복·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금소원간 업무협약(MOU)으로 과도한 자료요구와 중복적 검사에 따른 부담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 때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금소원 간의 제재 관련 공동협의체를 설치해 중복제재 방지와 제재형량 조정을 도모하고, 제재양정기준 표준화와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회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양 기관간의 업무중복·업무공백 방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기관간 이견조정과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해 나갈 생각이다.

―금소원이 신설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금소원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금소원의 총 재원·인력도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하고, 지원부서 신설과 관련해 불가피한 인력 증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어떻게 바뀌는가.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금소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