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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쇄신특위 "시민사회와 권력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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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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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주최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여는 정치쇄신을 말한다"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7.29/뉴스1  News1 허경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주최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여는 정치쇄신을 말한다"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7.29/뉴스1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29일 시민사회단체와의 원탁회의를 열고 최근 특위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탁회의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여는 정치쇄신을 말한다'에서 박재창 특위 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 권력배분이 새로운 정치쇄신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희가 가진 정치쇄신 아이디어를 시민사회와의 공유를 통해 확산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제까지 정치쇄신은 여야간, 입법부와 행정부간 관계 조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두었다"며 "그러나 진정한 정치쇄신은 국가·정치권과 시민사회 간 권력배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려면 시민사회와 보수와 진보를 넘어 가열찬 정치쇄신 캠페인을 일으켜야 한다"며 "특위의 쇄신안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의견을 얻기 위해 오늘 원탁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특위의 쇄신안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정치권이 쇄신안을 받아들여 실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특위의 정치쇄신안을 보고 새누리당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데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국회의원이 소지역의 이익집단적 역할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치권이 철저히 상향식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강제 장치도 필요하다"며 "또한 새누리당 내부를 넘어 타 정당 등과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할 로드맵을 특위가 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형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조정실장은 "특위의 쇄신안은 상당히 선진적 내용들을 담았으나 당헌·당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화를 시켜 실행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끝모를 정쟁국면에서 이 쇄신안에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박 위원장과 이명희 바른선거시민모임 상임고문, 김용호 인하대 교수 등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특위가 내놓은 85페이지 분량의 정치쇄신안은 선거·공천제도, 정당 내부 민주화, 겸직 금지 강화,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30여가지 쇄신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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