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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수능필수" 국회 공청회…찬반 논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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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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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실화에 가장 효율적 수단" vs "새 사교육비의 팽창"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의 "국사 수능필수과목 채택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3.7.30/뉴스1  News1 허경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의 "국사 수능필수과목 채택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3.7.30/뉴스1 News1 허경 기자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필)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한국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과목 채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대학입시 체제 하에서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수능 필수화가 한국사 교육을 내실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사를 사회탐구 영역과는 별도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자"며 "이는 여타 사회탐구의 존립기반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화에 따른 사교육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영어, 수학, 국어에 비해 사회탐구 영역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수요가 적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준 한국사회교육학회 교육과정위원장은 "한국사 수능 필수화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사교육 팽창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 위원장은 또 "한국사가 필수 시험과목이 되는 순간 주입식 암기 과목으로 전락한다"며 "역사에 대한 실질적인 흥미는 오히려 반감되고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더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역사 수업 시간은 총 357시간으로 이 가운데 한국사 수업은 289시간을 차지한다"며 "이미 과도하게 주어진 수업시간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교육부에서는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수능 필수과목 지정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수험생의 부담, 사교육 증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화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표준화된 고교 한국사시험 도입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고교의 자체적 한국사 평가 강화 등 3~4가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넣지 않으니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고등학교에서 하지 못하면 대학에서 교양 필수과목으로 넣어 반드시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최봉홍 의원은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채택으로 사교육비가 오른다 하더라도 국민의 근본 정신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한국사 수능필수 과목 지정 법안 6~7건이 제출됐다는 것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교육과정 변화에 있어 갈팡질팡해 온 교육부 책임이 크다"며 "교육부는 시류에 따라서 역사 교육을 강화하다가 무위로 돌리는 과정을 반복해왔다"고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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