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친 전셋값' 잡을 구원 투수는?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0주째 상승했다. 지방은 51주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이 좀처럼 잡히질 않는다. 장마·휴가철로 인한 비수기라는 용어가 오히려 무색할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정부의 전세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세수요를 매매나 월세수요로 분산해야 함에도 정부의 전세정책은 매매를 위축시키고 전세수요만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다. 시중은행이 담당하던 전세대출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전세수요만 더 늘려주고 있다. 싼값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으니 당연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대출을 선택한다.

　물론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전셋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케 하면서 집주인들이 마음 놓고 전셋값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달 중 시행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역시 이같은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많지만 집주인이 손쉽게 전셋값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다. 추가 전세금만큼 은행이 대출해주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갚는 방식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도 마찬가지다. 뛰는 전셋값을 오르지 못하도록 막으면 된다는 생각은 단순함의 극치다.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면 세입자는 계속 머물려고 해서 전셋집이 부족해지고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가격을 높여 계약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선 전세에만 머물러 있는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미 쓸 만한 정책은 다 썼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 등이 남아 있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미친 전셋값'을 잠재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