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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증세·봉급자 '세금폭탄' 비판 적극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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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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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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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된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공약재원 마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적극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증세가 아니며, 조세구조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편안을 증세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세 없이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이번 조치는 소득 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비과세 감면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대선 때 5년 간 135조원 가량이 드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줄여가겠다고 대통령이 분명이 말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증세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들에게 너무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많아지는 식으로 형평성을 개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3450만원에서 7000만원 이내 소득자는 연 16만원, 13000원인데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본다"고 말했다. 7000-8000만원 사이는 3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연 세금이 증가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 더욱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서도 비과세 감면을 많이 줄였다"며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을 적극 해명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면서 제시한 정책 방향인 '조세부담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은 또 "과거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불리한 구조였지만 카드사용이 증가하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며 "이제는 봉급생활자에게 제공하던 세금혜택을 조금씩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다만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선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봉급생활자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한테도 부담이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도 민주당의 '세금폭탄' 주장에 대해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은 6300여억원이 줄고 고소득층은 3조1000여억원이 늘어난다"며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인데 세액공제로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란 점에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산층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점을 알고 당정협의에서 이를 최소화했다"며 "평균 월 1만여원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 결코 세금폭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세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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