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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33년만에 초대형 공안사건 터뜨린 시점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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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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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개혁 대상 수세 몰린 남재준 국정원장의 반격" 시각도

(서울 =뉴스1) 박정양 기자 =
남재준 국정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신기남 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8.5/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신기남 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8.5/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정치권에서 개혁대상으로 지목돼온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라는 초대형 공안사건을 터뜨린 시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의 지난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으로 53일간 국정조사를 벌인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관한 수사는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이후 33년만에 처음이란 점에서 현 시점의 수사에는 국정원의 모종 의도가 개입돼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야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국정원 개혁을 앞두고 수세에 몰린 남재준 국정원장이 반격의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어 남 원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해 2007년 남북정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감행했다고 판단, 그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결과는 더 지켜볼 일이지만 국정원이 굳이 이 시점에 초대형 공안이슈를 들고 나왔다는 것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야권의 시각이다.

야권의 한 의원은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국정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건을 기획해 자신들이 유리한 타이밍에 터뜨릴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몇 차례 흘러 나왔다"며 "지난 대선 이후 국정원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의 다른 의원은 "만약 국정원이 내용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적 역풍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은 과거부터 공안사건을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부풀려 공개해 놓았지만 실제 재판에선 의혹이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어떤 정치적인 이용 목적이 있지 않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과 검찰이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했다던 2011년 왕재산 사건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였지만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경우도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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