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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개정조례 정당…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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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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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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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중소유통업 상생발전 공익달성 필요성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개정 조례에 근거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첫번째 사례로 향후 유통업계 등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4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전 조례의 위법사항은 조례 개정으로 모두 시정됐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의 문언상 지자체장들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개정 조례상 이 사건 처분의 발동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지자체장들이 아무런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달성의 필요성이 크다"며 "영업제한 시간은 소비자의 구매가 뜸한 시간대이므로 대형마트의 매출감소분은 상대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매출감소가 적지는 않을 것이나 중소유통업자,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달성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마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장들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8시)하는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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