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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국감 쟁점]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의혹 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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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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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문제도 쟁점 예상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10/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10/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행정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3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축소은폐 의혹이 최대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위는 오는 15일 경찰청,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국정원 댓글사건 및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해 증인 40명,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바 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23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같은날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신청됐다.

17일 서울청 국감에는 최 전 수사부장, 이 전 수서경찰서장, 권 전 수사과장이 중복해 출석을 요구받는 등 총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찰청과 서울청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안행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가기록원은 안행부 산하기관으로 안행위의 피감기관이다.

이밖에 14일 안행부 국감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사고 다발 및 소음·진동 피해발생 원인규명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22일 서울시를 대상으로한 국감에서는 서울의 경전철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보육예산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강원도 국감에는 원주시 장양리 상수원 보호, 평창 동계올림픽 등과 관련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며 30일 경상남도 국감 때는 밀양송전탑 갈등발생 경위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8일에는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경찰청,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한 국감이, 29일에는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전라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안행위는 다음달 1일 안행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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