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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野, 법제처 대화록 해석 보류 '외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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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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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제정부 법제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3.10.22/뉴스1  News1   허경 기자
제정부 법제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3.10.22/뉴스1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국가정보원이 의뢰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법제처의 결정이 '외압'에 의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인지 불분명하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해 오다 지난 9월 반려 조치했다.

법제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야당 측 법사위원들은 판단을 보류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원의 유권 해석 의뢰 사실을 처음 공개했던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나 국정원의 압력 때문에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유권해석을 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사본 제작과 관련해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당시에는 수사의 본질에 관한 것인데 판단을 내렸다"면서 "수사 중인 사실이 법제처 법령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대화록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근거도 없이 법제처가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야당 측 법사위원들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법기관의 해석이 예정돼 있다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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