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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30% 싼데도 임차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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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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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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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만가구 중 1815가구 '장기 미임대'..비선호 주택까지 매입 예산낭비 지적

LH '매입임대주택' 30% 싼데도 임차인 없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대책으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해는 목표량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04년 사업시행 이후 올 7월까지 정부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총 5만3237가구로 이중 6% 가량인 3200여 가구가 6개월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서울?경기, 2만5052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전체 7%에 달하는 1815가구로 조사됐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수도권 50㎡를 기준으로 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 8~10만원으로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다. 갱신을 통해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이처럼 집세가 저렴한데도 미임대주택이 다량 발생하는 것은 LH가 노후 됐거나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까지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례로 LH가 지난 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9동, 송파구 거여동 등 서울 지역 미임대주택 8곳은 모두 다가구주택 지하층으로 전용면적 31~42㎡에 방 2개로 구성돼 있다.

 이들 주택은 보증금 168만~232만원에 월 2만1220원~4만8450원만 내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곽인데다 채광이 잘 되지 않는 지하층, 2~4인 가구가 살기에 비좁은 면적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감사원은 LH가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노후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임대할 수 없게 돼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매입신청이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을 거쳐 자체 기준에 따라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며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를 사들이다 보니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올해 정부는 민간주택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매입임대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LH는 정부 계획에 따라 사업물량을 전년 3900가구보다 85%이상 확대한 725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LH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입된 물량은 다가구주택 2039가구, 원룸 146가구 등 2185가구에 불과하다. 30% 밖에 물량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마저도 인기가 높은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는 없고 면적이 작은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면서도 “출퇴근 등이 용이한 서울 인근 주택의 경우 가격이 비싸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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