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韓 외환시장 개입 제한 촉구(상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화가 저평가됐다며 외환시장 개입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국가의 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원화 가치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2~8% 절하돼 있으며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3260억달러로 필요한 양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환경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제한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시장 참가자들은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한국 당국이 2013년초부터 올해 중순까지 계속 시장에 개입해왔다고 추정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주요20개국(G20)의 관행과 따라 외환시장에 개입한 직후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선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환율정책을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일본 당국의 정책이 내수 성장을 지지하는 데에 머무를지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당국이 지난 2년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엔화 하락은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국, 일본에 대한 언급은 지난 4월 보고서에 비해 더 신중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재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자국 통화절하로 교역에서 이점을 얻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한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중국 당국이 시장 개입을 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 빠르거나 많이 절상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이미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쌓았음에도) 대규모 외환 매입을 재개한 건 시장의 결정을 방해하고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면 미국과 교역에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재무부는 "다른 G20 국가들의 관행에 맞춰 중국도 정기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활동을 공개해 통화정책 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투명성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안화는 교역 가중치를 적용한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올해 첫 9개월간 달러대비 6.3% 올랐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정책 보고서가 대상으로 삼는 통화 중 가장 큰 절상폭이다.

이밖에 미국 정부는 독일에도 수출 의존도를 줄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재무부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 특히 독일이 유럽 경제를 더 안정화하기 위해 내수 증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독일의 빈약한 내수 증가세와 수출 의존도는 (유로존 경제의) 리밸런싱을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