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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공무원, 순직 안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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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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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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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윤호 해수부 과장, 아마존서 사망 계기 공무원연금법 논란

'살신성인' 공무원, 순직 안돼...왜?
해외에서 직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정부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동료 공무원들은 국익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한 고인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 김윤호 항만투자협력과장(44.사진)은 지난달 중남미 항만개발 협력을 위해 페루와 과테말라로 떠났다가 페루 아마존지역에서 소형보트가 뒤집히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현지 가이드들에게 민간인을 먼저 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직무수행 중 순직으로 인정될 것 같지만, 법의 판단은 다르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2호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소방관, 대통령경호실 직원, 국정원 직원, 교도관 등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할 때 순직 처리 된다. 일반 공무원들은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돼 구조활동 등으로 사망하거나 감염병 환자 치료 중 감염에 의한 병사, 해외에서 재난사고시 국민 보호 중 사망하는 경우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경우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근거로 김 과장의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전해왔다.

'순직' 인정여부는 국가보훈처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은 물론 자녀들은 각급 학교 특별전형 기회와 학비지원을 받는다. 배우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취업도 알선해준다.

보상금도 차이가 난다. 고 김 과장 유족의 경우 공무상 사망 보상금으로 1억3000여만원을 받는데 순직으로 인정되면 30%가 가산된 1억7000여만원이 된다. 배우자 사망까지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망연금(148만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고인은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인 20년에 5개월 부족한 19년7개월을 근무했지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인은 전업주부인 아내와 초등학교 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장모를 부양하며 서울 영등포에서 거주했다. 평소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모금활동을 벌여 유족을 도울 계획이다.

고 김윤호 과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지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장,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장, 장관비서관 등을 지냈다. 기획력이 좋고 쾌활한 성격으로 선후배들 사이에 신망이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죽은 공무원들의 사후 명예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떤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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