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민주, 중소·중견기업 및 자영업자 감세·상속요건 완화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11.14 11:5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민주 정책위, 중점 지원법안 일괄해 발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은 14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추진법안으로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 투자금액 100분의3에서 13으로 확대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현 100분의 4에서 5로 확대, 대기업의 하향 조정 △중소기업 비업무용 추가과세 한시적 폐지 일몰 2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경쟁력강화법안은 △중견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피상속인 요건 완화 및 공제한도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지정, 대기업 진출억제 등이다.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으론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600만원 확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사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수수료율 낮게 받는 낮은 착한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강화 △납부면세점 기준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및 간이과세자제도 폐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조정 등이 포함된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와 동행하는 정책추진에 당력을 집중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삼성 450조 투자"…尹에 화답한 이재용·정의선·신동빈·김승연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