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민주당은 14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추진법안으로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 투자금액 100분의3에서 13으로 확대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현 100분의 4에서 5로 확대, 대기업의 하향 조정 △중소기업 비업무용 추가과세 한시적 폐지 일몰 2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경쟁력강화법안은 △중견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피상속인 요건 완화 및 공제한도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지정, 대기업 진출억제 등이다.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으론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600만원 확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사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수수료율 낮게 받는 낮은 착한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강화 △납부면세점 기준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및 간이과세자제도 폐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조정 등이 포함된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와 동행하는 정책추진에 당력을 집중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8172554712_3.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野 '25만원 지급'?…대통령실 "물가 자극 정책 유의해야"](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515273077761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교 운동장에 56m '초대형 김구' 그림, 그린 이유가…[인류애 충전소]](https://thumb.mt.co.kr/10/2024/04/2024042211365743544_1.jpg/dims/resize/100x/optimize)
![지코·제니, 차트 휩쓸고 뉴진스 온다..하이브·민희진 갈등 영향 無[★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3441495331585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