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드로윌슨센터 "北 병진노선, 김일성도 실패"

제임스 퍼슨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사진=외교부공동취재단

제임스 퍼슨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병진노선 성공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이 할아버지와 유사한 병진노선을 선언했지만 핵무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인민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하는데 잘 되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퍼슨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1961년)에 영향을 받아 김일성이 병진노선(1962년)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는 1968년 미국 의회가 윌슨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소다. 외교와 안보, 냉전사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다른 싱크탱크들과 달리 당파성을 띄지 않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퍼슨 연구원은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은 1949년 설립된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 북한은 스스로를 개방할 경우 주권을 상실하고 소련·중국 등 외세의 간섭이 커져 행동의 자유가 제약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박정희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이후락을 만난 김일성이 그런 우려를 말한 적이 있다. 북한은 완전한 주권을 원했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한정권과 시장의 대결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서도 자본주의가 길을 찾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선 "90년대 초반의 문서를 보면 러시아 관료에게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종용받는 상황이 나온다"며 "북한은 '걱정은 고맙지만 당신이 상관할 일은 아니다'(고 답한다). 미국에게 (핵프로그램을) 레버리지로 사용해 관계 정상화로 이끌어내고 새로운 경제관계에 있어 미국을 브로커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당시에 (지금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험하는 단계까지 예상했는지는 모르겠다. 현재 상황은 북한이 예측한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해서웨이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관련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서웨이 국장은 "워싱턴에서 한일에게 '이제 역사적인 것을 털고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실제 그런 역사 관련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라며 "미국은 한일에게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겸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식민시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한국의 견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도) 일본 정부관계자 및 고위 관료가 발언한 것을 지적만 하는 것은 쉽다"며 "양국이 되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부응할 수 있도록,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