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브레인 "수사중 불가"vs"반드시 관철" 특검 충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머니투데이

민병두 민주당 의원/머니투데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일 정국 정상화를 위한 지도부 4자회담을 다시 갖는 가운데 양당 전략 책임자들이 대선의혹 관련 특검도입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국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90%가 넘는 여론조사를 봤다”며 “야당에서 지금까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식으로 계속 양보를 요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식의 협상태도를 보였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반면 함께 인터뷰한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집권여당이 정국을 이끄는 주체로서 성숙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적어도 정치개입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정원개혁 특위와 함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민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보훈처 DVD사건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지원 사건 등 커넥션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또 댓글사건보다 더 큰 국정원의 대선개입인 대화록 유출 사건을 밝혀야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대상을 다소 좁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3당이 합의한 특검대상을 네댓 개 이야기했을 것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임의로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이나 대상을 다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민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의혹 중에 가장 해결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고 있는 의혹이 남북정상회의록 유출사건”이라며 “김무성 의원이 ‘나를 조사하시오, 특검 도입하시오’ 이런 결단을 해준다면 정국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그러나 “특별검사도입 문제를 너무 야당 입장만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런 요구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텐데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여서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정보활동 합리적 조정방안 △특위 공개여부와 여야 위원장 결정 △국회 정보위라는 상임위 권한을 빼앗아 특위에 입법권을 주는 문제 등 세 가지 쟁점이 있다며 “그것을 몽땅 야당 요구대로 협상해주기엔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다만 '특위 관련 야당 요구사안 몇 가지는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절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