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도 "국정원 무력화 특위, 종북 활개" 우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과 관련, "혹여라도 정치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에 대공정보전의 수족을 끊어내 대공전선의 혼란이나 약화를 초래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3.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5일 최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4자회담'을 통해 국회에 설치키로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왔다.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 조원진 여당 간사는 공개적으로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한 4자회담 결과에 반발했다. 의총 비공개 부문에서도 의원들의 불만이 잇따라 진통 끝에 여야 합의사항이 추인됐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당내 우려를 의식,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특위 활동이 국정원 고유의 대공수사를 축소해 우리 안보가 약화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표와 원내대표의 발언 후 당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정원을 무력화시켜 종북세력들이 활개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 2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게 협박문과 식칼이 배달된 사건을 언급, "북한 김정은을 비판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하 의원에 대해 북한 간첩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가 저지른 만행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간첩이나 종북주의자가 실제로 활동을 벌이는 게 명백한데도 네티즌들이 하 의원의 '관심끌기용 자작극이 아니냐'고 조롱하는 등 국민의 안보 불감증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에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등이 포함된다면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최고위원은 "국정원 무력화라고 쓰고 국정원 개혁이라 읽는다", "비수(국정원 개혁특위)를 받고 독약(정치개혁특위)를 마셨다", "기둥뿌리 내주고 부도어음 받았다" 등이라는 온라인 댓글을 소개하면서 4자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줄기차게 국정원을 해체하는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내용 중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금지 등은 대공·대북관련 징후를 포착하고 공안사범을 추적하는 국정원을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에서 드러났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북세력이 암약하는 가운데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라며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지척에 둔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를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어느 회의체를 구성해도 비례의 원칙이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특히 여야 간 의석수에 비례해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야당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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