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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POS시스템 이용 과세 서민경제 파장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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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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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과점 매장서 세금폭탄 비명"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3.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3.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국세청이 최근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대상으로 누락된 매출이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세금(소득세, 부과세 등) 수정 신고를 권장키로 한 것과 관련, "탈세를 막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세청은 계도기간을 줘서 옥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세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국세청이 문제 삼는 부분은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의 매출액과 실제 신고된 매출액의 차이가 크다는 점인데 국세청은 가맹점들이 매출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보고 과거 2~5년 전 매출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 최고위원은 "(세금폭탄 비명은)지금까지 실 매출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본사의 POS시스템에 기재된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는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빵집은 POS를 주문용으로만 사용했을 뿐이라 실제 매출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빵이 없으면 손님이 떨어지게 되므로 넉넉히 주문할 수밖에 없어 재고는 늘 남게 마련이라 남는 빵은 기부할 수밖에 없고 사원들이 일정액 한도 내에서 빵을 마음대로 사먹고 결재는 회사가 해주는 복지제도 같은 경우 사원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사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중 매출 등도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최고위원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세금을 추징당할 파리바게트 가맹점은 전국 3200개 중 2700개 정도로 이들은 앞으로 매출관리를 POS시스템으로 엄격히 하고 세금도 POS시스템 기준으로 성실히 납부하겠으니 계도기간을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POS시스템을 이용한 과세는 뚜레주르 조사에 이어 파리바게트로 연결됐고,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화장품, 세탁소, 커피점 등 세금을 걷기 쉬운 POS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프랜차이즈로 확장될 전망"이라며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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