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취소 소송 제기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양은하 기자 =

김선수 변호사(가운데)와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면허발급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30일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식 철도노조 대외협력국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소유 철도운영권을 코레일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처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관련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법의 입법 취지와 경위를 고려할 때 코레일에 국가가 소유한 철도의 독점적인 운영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수행하기로 돼있는 철도 운송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도사업법상의 면허조항을 근거로 (면허발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자철도와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만 민자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임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한-미 FTA 부속서의 유보조항에 따르면 코레일만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철도부문은 다른 공공부문과 달리 내국민대우 조항을 유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서발 KTX 노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택~동대구 노선(경부선)은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이고 해당 노선에 코레일이 아닌 제3자에게 철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보조항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FTA는 역진방지(래칫)조항을 두고 있어서 협약의 당사자가 한 번 유보조항을 후퇴해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돼있다"며 "부속서 유보조항의 철회에 해당하는 중대한 조약 변경행위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의 동의없이 행정부 독자적으로 이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위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가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할 예정이라 위법하고 정부가 면허발급 기준을 심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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