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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한세율 인상 반발, 땅 파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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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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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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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인상시 향후 5년간 연평균 3000억원 부담 증가…투자·고용 위축 불가피

"경기는 안 좋고 돈은 더 못 버는데 한 쪽에서는 세금 더 내라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투자하고 고용 늘리라고 하는데 땅 파서 하라는 소리냐"

여야가 30일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상향하기로 합의하면서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 대부분이 대기업들이어서 이들이 투자를 축소할 경우 중견·중소기업들도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면 기업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고 결국 투자와 고용 여력이 감소한다"며 "올해 초에 이미 한 차례 인상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 수는 27개, 100억~1000억원 기업은 78개, 100억원 이하는 732개에 이른다. 결국 최저한세율이 인상될 경우 27개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 숫자는 많지 않지만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연평균 297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2014년 1495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3056억원으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362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최저한세율 인상 반발, 땅 파서 하라고?"

앞서 올해 초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 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2%포인트 올렸고 100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포인트 인상했다.

재계는 최저한세율 인상이 투자와 고용을 많이 하는 대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만큼 투자와 고용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에서 가장 투자와 고용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라며 "투자나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뤄진 세금감면 축소 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부담은 연간 1조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최저한세율까지 인상되면 부담은 1조3000억원 이상 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 인상이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 초 2%포인트를 인상한데 이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인상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인상에 따른 효과와 후유증을 지켜본 다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대기업들은 당장 최저한세율이 인상된 것보다 방향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A대기업 관계자는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당장 해야 할 투자를 미루거나 투자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계속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높이겠다는 방향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투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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