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쪽지예산' 3천억..국토부 예산 21조 확정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도로와 철도 예산이 약 3000억원 증액되면서 기존 정부안 대비 1.9% 증액된 20조9116억원으로 확정됐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최종 예산이 정부안보다 3940억원 확대됐다. 여러 사업 부문 중에서도 철도 증액이 1989억원(3.3% 증가)으로 가장 컸다. 이로 인해 철도 예산은 6조1799억원으로 지난해 6조1380억원을 웃돌았다.


당초 정부안(5조9810억원)이 지난해를 밑돌았지만 국회 '쪽지' 예산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분위기가 역전됐다.

도로는 958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2% 증액돼 최종 8조3912억원이 확대됐다. 지난해 8조9344억원보다 6.1% 낮긴 하지만 SOC 예산 축소 기조에서 매우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 역시 쪽지 예산이 힘을 발휘한 결과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를 개통할 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광역시 철도 등도 새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한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20억원)·흑산도(15억원)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추진한다.

택시감차 보상액은 56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원)와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예산 306억원이 책정됐다.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과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원)도 본격 착수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도 올해 선보인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설치한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할 예정이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수도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해 체험형 학습을 강화한다.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한다.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시행한다.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또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4억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4%)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