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철회과정에 외압 정황"(종합)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교육부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과정에 시민단체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당국이 교과서 철회를 둘러싼 갈등에서 교학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최근 교학사 측의 교과서 재수정 승인 신청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재선정한 20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학교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자 재선정 절차를 거쳐 지학사 등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택한 바 있다.


교육부는 6~7일 이틀간에 걸친 조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사유와 번복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을 따져보았다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 등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나 차관은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학의 전화 등이 번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차관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몇개 학교에서 외압이 확인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나 차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에서 말하는 건 조금 기타 추가적인 우려가 있어서 일부 학교라고 대신했다"며 "항의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해당 학교 주변에서 시위 내지 불특정 다수가 조직적인 항의전화를 한다든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조사를 통해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사 교과서 이념 우편향 지적을 받고 있는 교학사 측이 이미 검정이 끝난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풀리고 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희승) 심리로 열린 교학사 역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 1차 심문에서 교학사 측은 "신청인들이 문제 삼은 9군데를 모두 수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교학사 측 변호인은 "현재 신청인들이 요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1월 말까지 최종본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각 학교가 전시본에 기초해 교재선택을 한 후 기본적인 오탈자만 수정해 최종본으로 승인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교육부와 협의해 신청인들이 지적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