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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삼성전자·LG전자·SK C&C 등 3사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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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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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임직원 13명 "법리검토 다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 News1 최영호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 News1 최영호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와 LG전자, SK C&C 등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사건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공정거래위 조사 방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등 3사 임직원 13명에 대해 지난 15일께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돼 관련 자료와 법리 등을 다시 검토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기수사는 법리오해, 수사불충분 등으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고검이 다시 수사하도록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것이다.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일선 검찰청은 원칙적으로 원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외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 세 곳 기업 임직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2년 3~7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의 회사 출입을 지연시킨 상태에서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담당자의 컴퓨터를 교체한 혐의다.

삼성전자, LG전자, SK C&C 등은 이같은 혐의로 공정위에서 수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같은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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