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시까지 단속한다"(종합)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진동영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생활합동수사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조은석 형사부장(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장) 주재로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근절을 위해 18개 지검과 5개 지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사범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 단속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련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악용하는 범죄가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이를 이용한 스미싱, 파밍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수사부에서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뿐 아니라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피싱, 스미싱 등 사기행위 등 관련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법 유통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경찰, 금융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공조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 등이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범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등도 입건하고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박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18개 지검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40개 지청 전담수사반의 검사 236명과 수사관 544명을 투입해 개입정보 불법유통·활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금융협회 등에 설치된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피해신고 및 모니터링 정보를 통보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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