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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재개…중점 의제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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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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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 vs 野 "직무범위 규제 강화"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세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 201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 201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2라운드'에서 다룰 중점 의제 선정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특위 위원들이 이스라엘·미국·독일 등 해외 정보기관 시찰을 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이어 활동기한인 이달 말까지 중점적으로 논의·처리할 의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참석위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정보·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방안, 해외정보활동 지원방안 등을 중점 의제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기능강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의제로 꼽았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장 임기제, 임명동의제 도입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여야의 방점이 엇갈려 이날 특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7일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중점 의제와 향후 특위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는 지난해 '4자회담' 합의를 통해 출범했기에 의제 또한 합의사항을 따라야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장 임기제, 임명동의제 등은 아예 의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선정된 중점 과제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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