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영업정지, 발급 가능 카드는?

금융위원회가 16일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가 터진 국민, 농협,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사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공목적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경비집행 목적으로서 제휴된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카드 3사의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 등 주요 궁금증에 따른 문답을 별도로 배포했다.

1. 기존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 기존 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임
ㅇ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능
ㅇ 카드 재발급도 가능(기존 카드 해지 후 갱신·교체·대체 가능)
* 갱신: 유효기간 도래 시 동종 카드를 다시 신청
교체: 카드 분실·도난 등의 경우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 신청
대체: 카드 분실·도난 등의 경우 유사한 종류의 카드로 발급 신청
(예) 기존 체크카드 → 체크카드+후불교통기능 탑재카드로 대체하는 경우
ㅇ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기존 약정한도내에서는) 이용가능
※업무정지기간내 추가발급(가족카드 포함) 또는 이용한도 증액 불가


2. 체크카드의 신규 발급도 정지되는지?

□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모두 정지됨

3.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용 고객은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음
ㅇ (국민은행) 신한, 삼성, 현대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 중
※ 현금인출기능 有 체크카드: 삼성, 현대
현금인출기능 無 체크카드: 신한(하나SK카드는 3월중 추가 예정)
ㅇ (농협은행) 신한, 삼성, 하나SK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 중
※ 현금인출기능 有 체크카드: 신한
현금인출기능 無 체크카드: 삼성, 하나SK카드
□ 2개 은행 계좌개설 시 제휴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로 문의 가능
□ 국민은행에서는 제휴 체크카드(삼성)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에서는 발급 희망자를 위한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

4. 체크카드 회원의 한도증액은 가능한지?

□ 체크카드는 회원의 계좌잔고내에서 결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결제안정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자체적으로 일일이용한도 운용 중(통상 300~600만원) → 회원 요청에 의한 한도증액은 가능

5.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발급도 중지되는지?

□ 선불카드의 발급도 중지됨
□ 다만, 기존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발급 가능

6. 공공목적 카드인데 카드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 복수의 카드사가 발급중(2개이상)인 경우
ㅇ KB, 롯데, 농협 등을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
◇ (예시)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ㅇ 신용카드는 어떤 은행계좌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카드, 하나SK카드의 홈페이지, 대표전화 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
ㅇ 체크카드의 경우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아이사랑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

7.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되는 카드의 예시는?

□ 공공목적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경비집행 목적으로서 제휴된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group1) 보육·복지관련 보조금·바우처 등 지원
(group2) 취약계층(노인·장애인·농어민등) 지원
(group3)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 등 용도가 특정
(group4) 교육, 직원후생 관련 일괄발급

8. 신용판매 관련 일시·특별한도 증액은 가능한지?

□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일시 증액 가능

9. 포인트 적립 및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기존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하는 것은 가능

10.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의 범위는?

□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판매) 리볼빙임
*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경우 (신용대출과 유사하여) 신규취급이 旣 중지

11.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취급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카드사의 신규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의 취급은 금지됨
□ 다만, 카드론, 리볼빙 약정(사전동의 포함)이 있던 회원이 기존 약정한도 내에서 카드론, 리볼빙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
ㅇ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던 회원이라면 旣 부여된 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 가능
□ 기존 이용한도의 ‘증액’은 제한

12.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이 낮게 설정한 경우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원상회복은 가능한지?

□ 회원에 따라 (본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보다 낮게 설정했던 경우, 회원이 당초 한도 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은 가능
※ 카드사는 증액권유 불가(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 ’12.10월)

13. 기존에 프로모션하던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 업무정지 이후에는 판매 제한
※다만, 업무정지 이전 (신청)접수가 완료된 건은 취급 가능

14. 회원이 먼저 요청(in-bound)하는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회원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내에 카드발급, 부수업무 등의 신규 취급은 불가능

15. 기존 부수업무(통신판매?여행?보험) 상품을 이용하던 고객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 기존 회원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동종의 유사 상품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
* 예: 결제가 완료된 여행상품의 일정변경 등

16. 여행업 중단의 의미는?

□ 카드사를 통한 여행상품 신규 구매, 결제는 중단됨(현금·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ㅇ 다만, 기존의 여행상품 ‘제휴’카드를 통한 결제는 가능
※ (예) OO트래블카드: 콘도·여행상품 제휴 할인기능 탑재

17. 주요 민원응대 센터는?

□ 금융감독원은 민원상담 센터 대표 전화로 문의 가능
☎1332, (2.17일부터) ☎3145 - 8837~8839

□ 카드사는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문의

KB카드 www.kbcard.com, 1899-2900
NH카드 card.nonghyup.com, 1644-4199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1588-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