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전·수단·인재' 있나"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성남=뉴스1) 유승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환송나온 인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순방 정상외교인 이번 순방기간 중 '세계 최대 경제회의'인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14.1.15/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경제 부문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비전·수단·인재' 등 '3대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경제 분야에서 지난 1년은 한마디로 비전과 수단, 인재 등 '3대 부재'였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내실있는 비전과 규제 완화 이외의 수단, 개혁을 이끌 경제팀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그 내용이 모호했고 경제팀 무능만이 다각도로 노출됐다는 평가다.

전 교수는 "규제완화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도 5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다"며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거위털 뽑기', '신용정보 제공은 국민이 동의한 것' 등 경제 관료들의 실언이 반복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의 경우 형식적인 규제개혁 심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 함축되는 규제개혁은 형식적이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1년에 1000건이 넘는 규제를 다루다 보니 실제 규제 개혁 심사는 형식적이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도 2문장 정도로 짤막하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 최종 심의과정에서는 각 이익 집단들의 로비와 힘겨루기가 반영되는 양상"이라면서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따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 정부와 관료 조직 사이 '업무 분장'이 우선 정상화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관료들이 그에 맞춰 일을 하는 정상적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뛰어난 사람이 와서 해결될 문제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며 "정부가 국정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료들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관료에게 비전과 철학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함으로써 관료들에게 무기력함과 상당한 자의성을 동시에 줬다"며 "그 결과 관료들이 마음대로 국정 의제와 지표를 만들어 평가함으로써 자의성을 높이고 절차와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라든지 '복지재원이 없다'는 등 국민들을 겁주는 경제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지 지레 움츠리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