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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기업 계열사 불공정행위 엄단…모든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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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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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적발 기업 명단 공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000억원을 넘었다"면서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비정상적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라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 적용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원전(원자력발전소)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며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케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선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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