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주년…시민단체 "민주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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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평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2.25/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1시30분 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민생 외면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 주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자살률 세계 1위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마음이 불편하다"며 "1년이 지났지만 민생도, 민주주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말이 사라졌듯이 국민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노령 연금 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무상보육의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언론에 대한 권력 개입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정책 ▲철도민영화·의료영리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 ▲주요 정책에 대한 불통 등을 예로 들어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제대로된 소통을 촉구한다. 재벌과 대기업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통하는 것이 제대로된 소통이다"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4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에 합류한다. 파업대회는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촛불대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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