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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선진국은 어떻게 성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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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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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네덜란드·독일 등 선진 5국 사례 연구발표회 개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삼성, LG, 롯데, 한화, CJ, 신세계 등 10대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삼성, LG, 롯데, 한화, CJ, 신세계 등 10대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일자리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선진국들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을 참조하며 정부도 국내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네덜란드,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등 5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네덜란드 사례를 연구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등 78개 사항에 노사정이 합의한 후 맞벌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경제 체제도 시간제 일자리에 맞게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앤지뱅크(ING Bank) 근로자 1만8000여명 중에 약 3000명(18%)이 시간제로 일하는 등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기업이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도 시간제 근무가 많다"고 소개했다.

일본 사례를 발표한 김훈 노동연구원 박사는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비정규고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가정 양립과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육아단축근무제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영국 사례에서 "영국은 1950년대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근로제가 활성화됐으나 질 낮은 시간제근로가 확산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일제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현재 영국 공공부문에서 옥스퍼드 지방 정부는 직원의 44.2%가 시간제로 근무 중이다. 국가보건서비스국(NHS) 등은 의사도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등 2010년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6.8%에 이른다.

양윤정 한국외대 교수는 "1970년대 노동력 부족을 겪은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속히 늘면서 육아나 재교육 등을 위해 시간제로 근무하는 방식이 확산돼 자연스런 규범으로 자리잡았다"고 스웨덴 사례를 들었다.

현재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은행의 경우 정규직 시간제 대다수가 언제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14%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독일 사례를 연구한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Bosch)에서 관리자들이 4개월간 시간제·재택근로를 체험하는 등 시간제근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례와 정부의 시간제 활성화 제도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연구 발표회는 최근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특수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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