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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천안함'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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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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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안보 외교" 한계 드러내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천안함 4주기를 앞두고 1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2함대사령부 내에 조성중인 안보공원에 천안함 전시되고 있다. 2014.3.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천안함 4주기를 앞두고 1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2함대사령부 내에 조성중인 안보공원에 천안함 전시되고 있다. 2014.3.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제공=안동보훈지청 © News1   피재윤
사진제공=안동보훈지청 © News1 피재윤



2010년 10월14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천안함 폭침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의장성명 내용에 실망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외교 실패"라는 비난까지 터져나왔다. 이에 박인국 당시 주유엔 대사는 "성공한 외교는 아니지만 소기의 외교적 목적은 달성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의장성명은 "안보리는 2010년 3월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며 '개탄'이라는 비교적 강한 표현을 썼지만, 누가 천안함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선 적시하지 못했다.

다만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take note of)"며 우회적으로 북한이 이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 정도를 언급한 정도다.

청문회에 나온 여야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안보리 성명에 흥분했고, 증인으로 나섰던 박 대사는 해명하는 데 급급해야 했다.

하지만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 참여했던 한 외교관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과물이었던 것 같다.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을 설득하는 한편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면서도 내심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싶은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천안함 폭침 4년이 지난 현재 우리 외교의 최대 고민은 북한의 기습도발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는 부분이다. 특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움직임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해졌다.

천안함 사건은 국제사회가 앞장서 해결하지 못한채,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남북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 정도로 봉합됐다는 것이 4년이 흐른 현재의 대체적인 평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천안함 사건은 남북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는 달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남북 간 의제로 국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연말 북한의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 내부 불안정성에 따른 안보 불안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유사사태'를 방지할 뿐 아니라 발생시 이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외교 관계자는 최근까지 "북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판단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근 많아지고 있다"며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협력과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23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내부 불안정,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 상존하고 있는 미·중 갈등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에서의 위험이 우리 양국이 공유하는 위험이며, 신형대국관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또한 북한의 내부 불안정성에 따른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9개월만에 갖는 양국 정상간 회담으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고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반면 한중 간 공조가 커질수록 북중 간 공조는 약해지는 측면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설령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

외교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천안함 폭침사건은 4년전 사건으로 이젠 외교무대에서 잊혀져가고 있지만, 북한의 기습 도발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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