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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이후 朴대통령의 '통일준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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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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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완성· 남북교류협력사무소 구체화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현지시간) 작센주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청와대) 2014.3.2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현지시간) 작센주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청와대) 2014.3.2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박7일간의네덜란드·독일 순방을 모두 마치고 29일 오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구체화하는 실무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통령은 28일 통일독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행한 연설에서"Wir sind ein Volk(뷔어 진트 아인 폴크)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독일어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세계에 선포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포기를 앞으로 내세우지 않고 인도적 지원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어젠다(agenda) 형식으로 북측에 제시했다.

연설은 비교적 실행가능성이 높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유엔과 함께하는 모자보건 지원사업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대명제하에 통일준비에 필요한 남북경협, 민간교류사업 등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됐다.

또한 광범위한 내용의 대북제안 이후에 북핵포기를 언급한 점, 4년전 천안함 사건이후 우리정부가 취한 포괄적 대북제재 정책인 '5.24조치'관련 내용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은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 유연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즉,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민족동질성 회복의 대표되는 통일 준비와 북핵문제를 분리시켜 비핵화와 남북화해 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통일준비3원칙'을 바탕으로 한 통일준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대통령은 또한 이번 드레스덴 연설로 남북한 통의논의가 활발해진만큼 곧 통일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과 부위원장 선임

우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준비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인 진용을 갖출 전망이다. 현재 박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장을 맡고 다음달 중 출범한다는 일정만 나온 상태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정부 및 민간위원 1명씩을 지명할 예정이며 민간위원은 남북경협 전문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원으로는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 장관과 국가안보실 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들이, 그리고 민간에선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과 학계인사, 남북경협 전문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분과위는 민간위원과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박대통령이 드레스덴연설에서 언급한대로 크게 인도적지원·남북경협·동질성회복을 위한 민간교류확대 등 3가지 범주로 크게 나눠질 것을 예상된다. 한편, 기획운영단은 통일준비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결정과 분과위 업무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번 박 대통령 순방에 배석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준비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구체화

박대통령은 이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북측에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은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가는 한편 통일이후 한반도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하겠다"면서 "이를 남북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2012년 박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나온 제안으로기존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와 같이 '국가대 국가'의 외교적인 개념보다는 대북관계에 있어 현장성, 실무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1국가 2체제라는큰 틀 안에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인정하고 존중함과 동시에, 통일에 앞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합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독특한 통일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연설에서 정치보다는 경제·사회·문화·스포츠와 같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남북교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사무소에 대한 역할 및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5.24조치'를사실상 완화하거나 우회하지 않고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박대통령의 향후 대북정책기조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조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 1회적·일방적 교류협력이 아닌 체계적·지속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밝혔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청사진 준비

또한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청사진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 방문 때 상·하원의회 합동 연설에서 처음 제안한 DMZ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 및 유엔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통일비전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박대통령은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앞서 27일 베를린 시내 슈프레 강변에 위치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찾아 '비무장지대(DMZ)-그뤼네스반트' 사진전을 관람하는 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유엔과 임신~2세 북한의 산모 및 유아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복합농촌단지', 남·북·러 협력사업, 남·북·중 협력사업 등 남북 및 국제경협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하는 실무작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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