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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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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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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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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혁파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3일 국민과 기업 누구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 필요사안 건의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의 내용을 올릴 수 있으며, 작성자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곳을 통해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탈에 자동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규제개선 건의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합리적인 개선 건의임에도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해당부처에 3개월 이내에 수용곤란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했다. 소관부처가 소명한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개선권고를 내리도록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진행 상황은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탈(//www.better.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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