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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웹보드규제안 미준수 16개사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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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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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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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 준수 여부를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90.6%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게임위는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시행령 별표2 제8호에 따라 웹보드 게임물을 제공하는 64개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 중 58개사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위는 해당기간 중 법률 미준수로 확인된 16개사(행정처분 조치 후 개선 조치한 업체 포함)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64개사 중 23개사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내용수정신고를 신청했고 30개사는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5개사는 결제수단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개정 게임법 시행령 시행이후 게임위 내 사후관리 대응반을 구성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왔다.

게임위는 이번 달부터 PC방 출입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번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로 인한 풍선효과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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