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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해법 찾을까...'한일청구권' 시각차 쟁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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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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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한일협상 "변방"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니(왼쪽)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4.4.9/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니(왼쪽)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4.4.9/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한국과 일본이 16일 서울에서 사상 첫 군대위안부 문제를 논의키 위한 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첫 위안부 협의가 이뤄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근본적 태도변화 조짐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어서 실질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한일 간 사상 첫 위안부 협의

이번에 개최될 위안부 협의의 우선적인 의미는 일단 한일 간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한 첫번째 협의채널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전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는 등 오랫동안 한일 간 역사문제 논의 과정에서 '변방'에 머물러 왔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놓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정부의 행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한일 간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때 일본이 이번 국장급 협의를 두고 독도문제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독도문제를 함께 의제화하자는 제안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의가 온전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첫번째 장면이 되는 셈이다.

◇ 위안부 협의 주요 쟁점은

물론 이번 위안부 협의가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일본의 '성의 표시'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높다. 하지만 이번 협의는 2011년 헌재 판결 이후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소멸됐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간 협의를 열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이번 협의에선 자연스럽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원폭 피해자 배상문제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협의가 첫번째 협의인 만큼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하며, 차후 협의 의제를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된다.

우리측은 오히려 이같은 협의를 정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던질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가 몇차례의 한일 간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같은 협의를 정례화하면서 협의를 구체화한다는 전략이 협상 초반단계에선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최근까지 경색국면에 있었던 한일관계가 개선 무드로 전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아울러 한일 외교당국 간 실무급에서부터 국장급, 차관급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각급에서의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거의 단절되다시피한 한일 간 외교채널을 다시 재가동한다는 뜻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해보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서로 간 분위기를 잘 해나가는 차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 하나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긴 어렵지만, '정상화의 시동'을 거는 단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얻는 것 없이 대일외교 원칙 훼손 우려

반면 이런 흐름에서 우리측이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한채 어물쩍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최근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위안부 협의가 진행되며 한일 간 분위기는 나아지는 반면 정작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처해 있다. 때문에 한일 국장급 협의도 이달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순방에 앞서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일단 협의가 열리게 된 만큼 일본의 태도변화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다는 자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전보다 나아진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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