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효과' 규제완화 법안 봇물…이런 것까지?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YTN 화면) 2014.3.20/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에 규제 완화 법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주로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대못 뽑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규제개혁 바람에 편승해 과도한 규제완화 법안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단지 지정 시 공장개발에 따른 개발차익 환원 차원의 기업 기부체납을 산업단지 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기부체납하는 용지와 시설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공장을 증설할 용지가 부족해지자 산업단지 바깥에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이 진행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여천NCC를 비롯한 전라남도 여수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각종 규제 때문에 4조원대 투자가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관련 기업들은 개발부담금과 용지변경 규제 등으로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이는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기존 시설들의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이미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상업시설, 산업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등을 포괄하는 복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이미 개발 중인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을 포함해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생계획 과정에서 이미 협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행 계획에서는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과 협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불필요한 협의 절차를 줄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활동 내지는 개발 편의성 증대 등을 목표로 한 규제 완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완화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도 눈에 띈다.

지난해 말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증축가능 면적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가능 면적을 계산할 때 수직으로 증축되는 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보다 넓은 면적의 증축이 가능하게 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40%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 이하에 대해서만 증축이 허용된다. 따라서 최대 3개층까지만 올릴 수 있고 가구수도 15%까지만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 투기를 우려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증축 제한까지 없애면 개발 남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한 규제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용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6~10년으로 늘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 윤영석 의원실의 판단이다.

현재 화재와 감전 등의 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5년마다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을 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법 자체가 규제"라며 "지나친 규제를 지적해야지, 규제 자체를 문제로 보는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