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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건은 官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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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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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원인제공·사후대응 책임질 사람들 빠짐없이 책임져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천호선 정의당 대표.2014.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2014.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의당은 21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이것은 관재(官災)"라며 정부의 부실대응을 정조준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초기의 혼란도 문제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체계를 잡았다고 한 이후까지 구조자수를 모두 8번이나 바꾼 것은 용서 받기 힘들다"며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도 그 책임이 무겁다. 선장의 말을 믿었던 학생들은 위험에 빠졌고, 정부를 믿었던 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좌절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게다가 어제(20일) 청와대로 가겠다는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이 가로 막은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만나고도 오죽하면 가족들이 또 다시 청와대로 가려했겠느냐. 청와대에 가는 것이 구조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경찰이 청와대를 가겠다는 가족들을 진도에서부터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을 권리는 없다. 도대체 정부와 총리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은 그저 한 두 사람의 책임으로만 몰아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어른 모두가, 나라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면서 "선장의 책임이 막중하고 다른 안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며 배의 구조나 안전장치에도 결함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방치한 정부의 관리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해상안전에 대한 정부의 사전관리 실패는 물론 사후 대응에 있어서 과연 기본이라도 지킨 것인지 의문"이라며 "언제부턴가 우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스스로 약화시켜온 것은 아닌지도 철저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사후 대응에 책임질 사람들은 빠짐없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인재라는 말조차 적절치 않다. 이것은 관재"라며 "하나부터 백까지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다. 인간 존엄성이 사라진 총체적 부실의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고속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성과주의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에 매몰돼 오늘의 안전불감증을 만든 것이 아닌지 우리 사회는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을 아래로부터, 기본부터 다시 견실히 세워야 할 정치권은 그 막중한 사명감 앞에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국가의 기본을 처음부터 다시 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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