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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절충안' 실현되면 시행 무리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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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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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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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30만원 미만 노인은 가입가긴 상관 없이 월 20만원

/사진제공=뉴스1제공.
/사진제공=뉴스1제공.
평행선을 달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 기초연금 제도가 4월 국회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제안한 안과 큰 틀의 차이가 없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크게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여야의 기초연금 절충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해 제도 시행과 예산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현 정부 대표 복지 공약이었다. 그러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돼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적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돼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설계한 원안의 국회 처리를 주장한 정부·여당과 국민연금 가입 연계를 철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야당 간의 기 싸움이 법안이 제출됐던 지난해 11월부터 약 반 년 간 팽팽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둘러싼 기 싸움이 장기화 되면서 당초 제도 도입 예정이던 7월 시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자 6월 지방선거 판세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절충안을 도출해 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의 기초연금 절충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12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차등지급 대상) 중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노인들에게는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2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절충안이 당초 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법안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정부가 큰 무리 없이 제도를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12년 이상 가입자 중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노인들은 약 12만명이다. 이들이 모두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 상황에서 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연 720억원가량의 추가재원만 소요된다. 국회는 지난해 말 5조2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존 예산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액수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을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 중 누가 소득하위 얼마를 수령하는지 파악이 용이해 추가 기초연금 20만원 수헤자 파악도 용이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절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도 "기초연금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만 유지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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