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인가제 수정 또는 폐지"

/사진제공=배규민 기자

정부가 기존 통신요금 인가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신고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2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금의 통신요금 인가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과장은 "기존 인가제를 수정하거나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1위 사업자와 타 사업자와의 차별을 두는 등 현 신고제를 보완하는 안 중에서 선택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신고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제를 수정하는 방안은 이용자 보호와 이용자 차별에 관해서만 사전 심사를 한다. 요금의 적정성 여부는 인가 후 판매 결과에 따라 사후 규제를 하는 식이다. 다만 약관변경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사후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하나의 방안은 인가제를 아예 폐지하되 기존 신고제를 보완해서 제1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와의 차별을 두는 방식이다. 제1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된 약관에 대해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 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금의 적정성은 요금제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 지난 후 실제 판매결과를 토대로 사후 규제를 시행한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통신 요금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두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키로 했다.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KT (34,500원 ▲400 +1.17%)와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등 이통사와 일부 학계, 시민단체 등은 기존 통신요금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현행법으로도 요금 인하는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와 신고제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51,300원 ▲300 +0.59%)이 시장 점유을 50%라는 지위를 활용해 약탈적 요금과 지배력 남용 등 반경쟁적인 행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이라면 규제가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특이한 구조"라며 "요금 인가제를 통한 적절한 개입이 오히려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서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과연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되는지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재의 통신요금 인가제는 일종의 '가격 상한제'"라며 "인가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