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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구계획 '5년간 변경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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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구계획 '5년간 변경제한' 폐지

머니투데이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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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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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지구내 도로폭 규제도 완화

개발 과정에서 지역 여건 변화에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투자 착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기간(5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이후 5년간 변경할 수 없다. 이로 사업 여건 변화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5년 이내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수시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지구계획 '5년간 변경제한' 폐지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할 때 진입도로와 지구 내 도로 폭 규제도 완화된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에 따라 도로폭을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했던 것에서 최소 8m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지구 내 도로 폭도 6~8m에서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폭 규제를 완화하면 도로를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설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7월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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