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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여직원 감금' 여야의원 정식재판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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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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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판에 의한 신중한 심리 필요…야당 의원은 무죄 주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모두 정식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기정·문병호(55)·이종걸(57)·김현(49) 의원 등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해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정식재판 회부 이유를 밝혔다.

또 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에 대해서는 "강 의원 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 의원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는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는 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식재판 청구가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정식재판 절차를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 상당부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법원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 의원과 강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은 단독재판부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은 다시 재정합의부로 옮겨질 수도 있다. 재정합의 결정은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5일 정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무성(63)·서상기(68) 의원과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57)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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