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엄마'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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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보기에는 다 헛소리죠"

'엄마'를 빼고 보육·교육을 논하는 게 가능할까. 현재 유보통합 논의에는 '엄마'가 없다. 유치원과 보육기관 원장들과 교사 이야기만 가득하다.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을 풀어나갈 열쇠는 '엄마'가 쥐고있다. 엄마의 눈높이에서 보육 현실을 보고 그에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핵심이다.


◇ "국공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기나 하면 좋겠어요"

온 가족을 동원해 유치원 추첨에 줄을 서 본 엄마들은 기억한다. 몬테소리든 숲 유치원이든 환경을 따져보고 '선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엄마들은 '국공립 유치원'만 보낼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다고 말한다. 거의 무상인데다 교육의 질도 높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3~5세는 보육기관이든 유치원이든 가르치는 내용은 비슷하다. 하지만 엄마들은 '국공립유치원'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우윳값 2만원 정도만 추가로 내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댄다.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선생님인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교사 공무원'으로 있다. 처우가 천지차이다. 교사의 처우는 곧 교육의 질이라는 명제는 대체로 통한다.


엄마들은 그저 '인성 좋은 교사'가 있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말한다.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도 사양한다. '질 높은 무상보육'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교사 처우↓ 가격↑ 민간보육시설 경쟁력 강화 관건

엄마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방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이다. 일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좋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2332개소로 전체 4만3770개 어린이집의 5.33%에 불과했다. 보육 아동수는 15만4465명으로 10.39%만 수용했다. 직장어린이집은 619개소로 전체 1.41% 뿐이었다.

그간 보육의 공공성을 논하면서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1990년대에는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보육시설 설립자에게 시설융자금지원을 확대했고 2000년대에는 시설보조금 지원정책으로 민간보육시설 유지를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영세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없는 시설들도 보육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됐다.

문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민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국공립 시설을 지을 돈으로 약속한대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비를 상향하라고 요구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데 돈을 쓰라는 말이다.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131만원. 가정어립이집의 경우 115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제도조차 없어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나 교사 처우비 상향 모두 재원이 소요된다. 형평성 문제도 뒤따른다. 4년제 교육을 마치고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얻은 사람과 단기간 준비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경우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결국 현실적인 방안은 민간 어린이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충족하는 기관에 교사 처우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보육기관에 보육수당 명목으로 원아당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보통합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그동안 민간 업자들이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려면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해 민간 기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