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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권익위 |
권익위는 시행 2년을 맞는 '자해사망자 순직인정 기준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권익위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군내 사망사고 재심의 결과 50여명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됐다.
권익위 재심 권고는 43건 있었는데 이 중 37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져 23건(육군 15, 해군 6, 공군 2)이 순직 처리되고 14건이 기각, 전체 순직 인정률은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군과 공군은 재심의 결과 100% 순직으로 인정했지만 육군의 경우 순직 52%만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순직 재심사가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군의 '순직 재심의' 절차를 국방부로 통합하도록 지난해 9월 권고한 바 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심의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의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이 여전히 인색하다"며 "재심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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