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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지방의료원 손실 61% '건강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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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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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등 운영 손실...연구용역에서 진주의료원 제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공공의료'와 '건강한 적자' 논란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공공의료'와 '건강한 적자' 논란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의 2012년도 적자 중 61%가 필수의료 행위로 발생한 '건강한 적자(공익적 비용)'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 1326억원 중 812억원(61%)이 '건강한 적자', 나머지 514억원(39%)은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됐다.

건강한 적자란 필수 진료과목과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 의료시설, 의료급여 환자 진료, 응급재난 협조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말한다. 불건강한 적자는 공익적 성격이 배제된 순수 손실을 뜻한다.

2008~2012년 4년간 평균 672억원의 운영보조금을 고려하면 보조 후 '건강한 적자'는 140억~28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자본보조금을 포함하면 전체 보조액은 1779억원 수준이다.

'건강한 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로 뒤를 이었다.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은 13.3%(108억원)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2015년 지방의료원 관련 예산을 2014년 대비 115억원(17%) 증가한 782억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방의료원 지원 계획은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통해 중점 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공공의료 기능 강화계획(2015~2017년)'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일반 적자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평가와 예산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병행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계획을 평가해 분야별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관별로 통합 리모델링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매년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 수행과 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 차등 지원,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적용 중인 신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 인센티브는 15%에서 35%로 올린다.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센트브도 각각 5%에서 15%로 확대하고 참여 인센티브는 현행 5%를 유지한다.

이어 국립대병원 교수를 지방의료원에 파견하고 종사자 교육훈련 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개설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지자체 담당 국장과 지방의료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한다.

문형표 장관은 "정부는 지방의료원 역할을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복지부가 건국대 산학협력단·갈렙ABC·프라임코어컨설팅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2013년 9월에서 2014년 3월까지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성격을 조사해 도출했다. 연구 대상에서 공공의료 논란을 촉발한 진주의료원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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