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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절반 '환경관리' 무관심…제주·세종 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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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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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관리소홀 지자체 특별 관리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제주도를 비롯해 세종특별시와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등 4개 기관이 지난해 환경관리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각 시·도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사업장 단속실적·감시인력·사업장 관리기반 등 14개 항목에서 제주도, 대구시, 세종시, 전라북도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평가 결과 제주도는 배출업소 DB구축 관리가 미흡한데다 관할 시·군·구 환경관리실태도 평가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횟수에 비해 위반 업소수가 5.13%로 낮게 나오는 등 관리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는 배출시설 단속률이 51.1%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게 나오는 등 단속실적과 사업장 관리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됐다. 전북도 역시 배출시설 적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업소 관리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사업장에 대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무관심했다"며 "전체 지자체의 52%인 127개 지역이 단속 결과와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상북도·울산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 등은 자율점검업소 관리와 업무수행 여건 등 각종 항목에서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연간 사업장 평균 단속율이 99%로 가장 높았다. 울산시는 사업장 관리정보와 사업장 관리기반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도 사업장 단속률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울주군, 경북 고령군, 경기 안성시,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 등이 우수했다. 경기 화성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원군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경북, 울산시, 경북 울주군·고령군, 경기 안성시,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 등 7개 지자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 사업장은 분기별 특별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환경부 제공) © News1
2013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환경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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