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244차례 규정 어기고 외부강의료 챙겨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외부에서 31건의 심사·평가·자문·의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번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6급 공무원 B씨도 30차례의 외부 강의로 강의료를 챙기면서 절반만 당국에 신고했다.

# 국토부 5급 공무원 C씨는 지난해 D대학교에서 3차례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180만원(교통비 제외액)을 받았다. 그의 직급상 강의료 상한액은 회당 32만원, 총 96만원이지만 84만원을 초과 수령했다.


지난해 국토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이 200차례 넘게 신고 규정을 어기고 외부강의료를 챙기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 등을 챙긴 사례도 17건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및 소속기관 직원 518명이 1843회(본부 1177회, 소속기관 666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중 99명이 244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의 일정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약 13.2%가 부당하게 외부강의료를 챙긴 것이다.

국토부가 소속 및 산하기관 공무원과 외부강의 등을 3회 이상 요청한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및 회의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 시 반드시 대가·사유·일정 등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외부강의 등의 대상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을 진행한 경우다.

외부강의 보고 의무는 공직자의 윤리규정과 맞닿아 있다.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업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돈을 빌리는 행위나 경조사 통지 및 경조사비에 제한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의대가 기준을 초과해 용돈을 챙긴 공무원도 17건 7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7회나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강의대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기준으로 급수에 따라 책정되는데 장관의 경우 시간당 40만원 넘게 수령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강의요청 기관에서 교통비를 수령했음에도 여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와 겸직허가 없이 1개월 넘게 출강해 강의료를 챙긴 사례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결과 대가기준 초과 수령한 직원에게 '주의' 조치하고 강의료 초과 수령 직원과 여비 중복 수령 직원의 비용을 반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의 윤리 의식 부재와 미흡한 신고의무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2년전 외부강의 점검 결과에 비해 오히려 미신고 건수가 늘어나서다.

2011년 국토부는 같은 조사를 벌인 결과 104명이 194건의 외부강의 미신고 건수를 적발했는데 당시 국토부는 신고대상여부에 대한 인식부족을 이유로 보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직원교육을 대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의 외부강의료 점검에서 미신고 사례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당국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며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위반 시 책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윤리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