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개혁 키워드는 '국가대혁신'·'경제활성화'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69주년인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하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돼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2014.8.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올 하반기 과거 적폐를 일소하는 '국가대혁신'과 내수진작과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두 축을 중심으로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뤄내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최근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일련의 비극적 사건들이 모두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적폐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임기 중에 대혁신을 통해 국가재도약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적폐라는 표현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공직사회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았으며, 박 대통령은 13일 최근 군내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반(反)인권적 적폐(積弊)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을 추진해 가고, 민관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최근 윤 일병 구타사망 사고 이후 연이은 군내 자살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올해 군에서 발생해 온 일련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며 군 수뇌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 朴대통령 경제활성화 방안 키워드는 '내수 부양과 구조개혁'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면서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 그 동안의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밝힌 경제활성화 방안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서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하여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면서 경기부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발표 하루 만에 나온 발언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경기부양책, △한국은행의 확장적 통화기조와 함께 내년도 예산 확대를 통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절실한 의지가 엿보인다.

한국은행은 14일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 최 부총리의 재정확대, 규제완화 등 내수 활성화 대책에 날개를 달아줬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경기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과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어갈 먹거리 산업을 찾아 집중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을 ICT 융합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도 6차 산업화·수출 산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안전 산업, 관광·의료를 비롯한 유망 서비스업 등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朴 "국가혁신에 여야 따로 없다" 정치권 질타..경제활성화법안 조속처리 촉구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면서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현재 정부는 현재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정도가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최 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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