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50명, 1인당 상담인원이 무려…

최근 군대 내 폭력 등으로 인해 사병 관련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60만 장병들의 병영생활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관이 총 2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총 250명(육군 177명, 해군 39명, 공군 24명, 국방부 직할부대 10명)으로 상담관 1인이 약 2400여 명의 사병을 상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형식적인 상담과 허술한 관심병사 관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관련 예산도 원칙 없이 집행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예산 80억9800만원 중 4.1%인 3억66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올해에는 94억7700만원의 예산 집행이 이미 모두 완료됐다. 전체 예산 중 대부분은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었으며, 상담관 직무교육비와 운영비는 각각 2.9%,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국방부가 관심병사의 현황과 전체 군 장병 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에 관심병사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서면답변을 통해 대대급에서 현 보직인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사단·여단급 부대에서는 필요시 확인만 하고 있어 전체 관심병사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최근 관심사병 문제를 감안할 때 국방부의 관리가 과연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관심병사 분류기준이 해당 병사의 인격모독, 혹은 인권침해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강 의원은 제기했다. 현재 국방부는 관심병사를 A(특별관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살우려자나 사고유발 고위험자 외에도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등을 무조건 B(중점관리대상)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는 전문가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활용한 합리적인 분류가 아니다. 허술한 관심병사 관리기준"이라며 "해당 병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