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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결손가정·가난한집 장병 무조건 관심사병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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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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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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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동원 의원 "국방부 결손가정·신체결함·빈곤자 무조건 B등급 분류"

편부모 등 가정이 해체된 자녀와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군대에 가서도 무조건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중점 관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들을 무조건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 전체로 관심병사 인원을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군 전체로 A(특별관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으로 3등급으로 관리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의 관심병사 분류기준은 해당 병사의 인격모독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강 의원에 보낸 자료를 통해 "현재 대대급에서 현 보직인원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사단·여단급 부대에서는 필요시 확인만 하고 있어 군 전체 차원의 관심병사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심병사 현황을 대대급에서만 유지하는 이유로 △부대훈련, 인성검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주변 환경 등 개인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현황이 수시로 변동되고 △ 병사 개인의 정부가 노출될 경우, 상호 불신감 증대 및 갈등유발, 소외감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인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방부가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사병관리가 필요함에도 파악조차 안하면서 신병교육기간과 자대복무기간 내내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사병을 무조건 B등급 관심사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상담결과 내지 의학적 근거를 활용해 분류하도록 부대내 관심병사 분류 및 관리기준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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